임원에게 제공한 사택, 정말 비과세일까

2026.08.28 · 법인세

법인이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은 비과세"라는 말만 믿고 처리하면 나중에 소득세와 법인세 양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택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에서 보는 기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에는 주주 여부와 지분 비율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에서 보는 기준

법인 입장에서는 사택 관련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유지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 금액이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것

• 사택을 제공받는 임원의 지분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명의, 임차료 부담 주체, 관리비 처리 방식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사택 제공 규정을 이사회 결의나 사규로 정비해 두면 사후 소명이 쉬워집니다.

임원 사택은 금액이 크고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는 항목이라, 처음 설계할 때 세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